땅에 관한 두 논객의 대립-노컷 뉴스에서
  글쓴이 : 노아 날짜 : 16-07-22 11:09     조회 : 5960    
   F  땅문제에 대한 이론.hwp (188.5K), Down : 28, 2016-07-22 11: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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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물주 리쌍이 세입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벌여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른바 '리쌍사태'를 두고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가 격론을 벌였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유 작가였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한 이론적인 해석은 헨리 조지의 유명한 책 '진보와 빈곤'에 나와 있다. 기술 진보와 문명 발전의 모든 경제적 성과가 땅 주인, 집 주인에게 모두 돌아간다는 것"이라며 "문명이 발전해도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기술혁신을 하고 상품혁신을 하고 디자인 혁신을 해 돈을 벌어도, 결국 그 돈을 버는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건물·땅의 소유자에게 다 빨려들어가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벌써 150년 전에 나왔다"고 지적했다.


• 2016-07-22 05:00
• CBS노컷뉴스 이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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