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년의 주택법
  글쓴이 : 박창수 날짜 : 08-02-27 18:40     조회 : 9983    
희년의 주택법

희년의 주택법은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원칙은 ‘만민 주거권(住居權)’이다.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 ‘성 안의 도시 주택법’이다(레위25:29-30). 사고 판 지 1년 안에 판 자가 무르지 않으면, 산 자의 영원한 소유로 확정된다. 이 규정에 대한 해석 중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나그네들과 이방인 개종자들의 정착을 장려하고 그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나그네들과 이방인 개종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토지를 사더라도 도래하는 다음 희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살 수 있었고, 또 희년 전에 언제든지 판 자의 가까운 친족이나 판 자 자신이 토지 무르기 계약을 요구하면 반드시 토지를 물러 주어야 했기 때문에, 성 밖의 넓은 토지가 필요한 농경과 목축은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상업과 수공업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주택은 상업과 수공업에 대한 수요가 큰, 성 안의 도시 주택이었을 것이다. 이 경우 그들의 도시 주택은 주거 공간이면서 동시에 상업과 수공업을 할 수 있는 노동의 공간, 곧 일터가 된다.

그런데 만약 이 도시 주택마저도 토지법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무르기법과 희년의 회복법이 적용되어, 도래하는 다음 희년까지만 주택을 살 수 있고, 또 희년 전에 언제든지 무르기 계약을 요구받을 때 물러 주어야 한다면, 그들의 정착과 주거는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그네들과 이방인 개종자들의 정착을 장려하고 그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성 안의 도시 주택은 무를 수 있는 유효기간을 오직 1년으로 제한하고,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희년이 오더라도 판 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영원히 산 자의 소유로 확정한 것이다.

둘째, ‘성 밖의 농촌 주택법’과 ‘레위인 주택법’이다(레위25:31-33). 토지와 마찬가지로 도래하는 다음 희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사고 팔 수 있고, 희년이 오기 전에 언제든지 무르기가 가능하다. 이것은 성 밖의 토지를 평균 분배받은 이스라엘 12지파와 이 토지 평균 분배에서 제외된 레위 지파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셋째, ‘극빈층 주거보장법’이다(레위25:35).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극빈층을 홈리스 상태에 내버려 두지 말고 맞아들여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함께 살아야 한다.

이상에서 희년의 주택법은 요컨대, 나그네들과 이방인 개종자, 이스라엘 12지파와 레위 지파, 극빈층 등 한 마디로 만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곧 만민 주거권이 희년의 주택법의 원칙인 것이다. 그리고 희년의 주택법에 담긴 만민 주거권 원칙은 현대에 적용 가능한 몇 가지 중요한 실천을 요구한다.

첫째, 우리 시대에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거권(노동권 포함)을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둘째, 극빈층의 주거권을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2007년 초에 프랑스가 홈리스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간 바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의 주거권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하루속히 극빈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고 구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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