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 마틴 루터 킹과 헨리 조지
  글쓴이 : 박창수 날짜 : 21-02-10 22:25     조회 : 645    

마틴 루터 킹과 헨리 조지는 넓은 의미의 기본소득을 주장했다. 먼저 마틴 루터 킹은 암살당하기 한 해 전에 기본소득을 역설하면서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인용하기도 했다. 아래는 그 연설 가운데 일부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디로 가는가?>(Where Do We Go From Here?)
- 1967년 8월 16일, 애틀랜타

“이제 우리는 진보를, 더 정확히 말하면, 한 강령(program)을 개발해야 합니다. 저는 이 주제에 오래 머무를 수는 없는데, 이 강령은 국가를 ‘보장성 연간 소득’(guaranteed annual income, 기본소득을 의미)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런데 금세기 초에 이 제안은 조롱과 비난 속에서 창의와 책임을 해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당시에 경제적 지위는 개인의 능력과 재능의 척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생각으로는, 이 세상의 재화가 없다는 것은 근면한 습관과 도덕적 성격이 모자라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동기 부여와 우리 경제체제의 눈먼 운영을 이해하지 못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경제의 시장 운영에 나타난 혼란과 차별 대우의 유행이 사람들을 게으름에 몰아넣고, 그들의 의지에 상반되는 잦은 실업에 그들을 묶어 버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오늘날 가난한 사람들은 열등하고 무능한 자로 낙인 찍혀 우리의 양심으로부터 적잖이 버림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경제가 아무리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팽창하더라도 모든 빈곤을 제거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두 가지를 강조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완전 고용을 창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소득을 창출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의 방법(완전 고용 창출: 인용자)으로 또는 다른 하나의 방법(소득 창출: 인용자)으로 소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일단 그들이 이 지위(소비자의 지위)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개인의 잠재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회적 선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유형의 일은 전통적인 일자리가 수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고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1879년에 헨리 조지는 『진보와 빈곤』을 쓸 때, 이런 형태의 일을 예상했습니다.

“인류의 생활을 개선하는 일, 예를 들면 지식을 확대하고 힘을 증가시키고 문예를 풍부하게 하고 사상을 고양시키는 일은 생계를 위해 하는 일이 아니다. 이런 일은 채찍질이나 동물적 욕구에 의해 강제되는 노예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할 뿐, 더 많이 먹고 마시고 입고 과시하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니다. 사회에서 궁핍이 사라지면 이러한 종류의 일이 대폭 증가할 것이다.”(Henry George, 진보와 빈곤, 김윤상 옮김 (서울: 비봉출판사, 1998), 453).

이런 종류의 일은 엄청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빈곤이 우선 사라지면, 우리는 이전의 빈곤 제거 대신에 주택과 교육 문제가 저절로 영향을 받게 될 것임을 발견할 것 같습니다. 구매자로 변한 가난한 사람들은 붕괴된 주택을 개조하기 위해 그들의 재산을 많이 투자할 것입니다. 백인들에 비해 두 배로 무능력한 흑인들이 그들의 투쟁에 사용할 현금이라는 부가적 무기를 가지게 될 때, 인종 차별 문제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들 외에도, 확산된 경제적 안전성으로부터 수많은 긍정적인 정신상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관한 결정들이 자기 자신의 손에 있을 때, 또 자신의 소득이 안정되고 확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때, 그리고 자기 개선을 추구할 수단이 있음을 알게 될 때, 개인의 존엄성은 번성할 것입니다. 달러의 규모로 인간의 가치를 부당하게 측정하는 일이 사라질 때,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사이의 개인적인 갈등은 줄어들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John Kenneth Galbraith)는 1년에 약 200억 달러로 보장성 연간 소득이 실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베트남에서 불의하고 악한 전쟁을 치르기 위해 1년에 350억 달러를 쓸 수 있고, 한 사람을 달에 착륙시키기 위해 200억 달러를 쓸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 자신의 두 발로 바로 여기 지구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수백억 달러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박수]”

"Now we must develop progress, or rather, a program—and I can't stay on this long—that will drive the nation to a guaranteed annual income. Now, early in the century this proposal would have been greeted with ridicule and denunciation as destructive of initiative and responsibility. At that time economic status was considered the measure of the individual's abilities and talents. And in the thinking of that day, the absence of worldly goods indicated a want of industrious habits and moral fiber. We've come a long way in our understanding of human motivation and of the blind operation of our economic system. Now we realize that dislocations in the market operation of our economy and the preval‎ence of discrimination thrust people into idleness and bind them in constant or frequent unemployment against their will. The poor are less often dismissed, I hope, from our conscience today by being branded as inferior and incompetent. We also know that no matter how dynamically the economy develops and expands, it does not eliminate all poverty. 

The problem indicates that our emphasis must be twofold: We must create full employment, or we must create incomes. People must be made consumers by one method or the other. Once they are placed in this position, we need to be concerned that the potential of the individual is not wasted. New forms of work that enhance the social good will have to be devised for those for whom traditional jobs are not available. In 1879 Henry George anticipated this state of affairs when he wrote in Progress and Poverty:

The fact is that the work which improves the condition of mankind, the work which extends knowledge and increases power and enriches literature and elevates thought, is not done to secure a living. It is not the work of slaves driven to their tasks either by the, that of a taskmaster or by animal necessities. It is the work of men who somehow find a form of work that brings a security for its own sake and a state of society where want is abolished.

Work of this sort could be enormously increased, and we are likely to find that the problem of housing, education, instead of preceding the elimination of poverty, will themselves be affected if poverty is first abolished. The poor, transformed into purchasers, will do a great deal on their own to alter housing decay. Negroes, who have a double disability, will have a greater effect on discrimination when they have the additional weapon of cash to use in their struggle.

Beyond these advantages, a host of positive psychological changes inevitably will result from widespread economic security. The dignity of the individual will flourish when the decisions concerning his life are in his own hands, when he has the assurance that his income is stable and certain, and when he knows that he has the means to seek self-improvement. Personal conflicts between husband, wife, and children will diminish when the unjust measurement of human worth on a scale of dollars is eliminated. 

Now, our country can do this. John Kenneth Galbraith said that a guaranteed annual income could be done for about twenty billion dollars a year. And I say to you today, that if our nation can spend thirty-five billion dollars a year to fight an unjust, evil war in Vietnam, and twenty billion dollars to put a man on the moon, it can spend billions of dollars to put God's children on their own two feet right here on earth. [applause]"

한편 헨리 조지는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가리키는 내용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지대(地代, 연간 토지임대료)를 재원으로 하는 기본소득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

“토지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속한다. 그리고 토지 가치는 모든 사람의 존재로부터 발생하므로 토지 가치는 모든 사람에게 분배되어야 한다.”(Henry George, “Land and Taxation,” Our Land and Land Policy (1871), 230).

“뉴질랜드에 이주한 백인은 원주민 마오리 족(Maoris)에게서 완전한 토지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다. 모든 부족민이 토지매각에 동의했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양도했을 뿐 출생하지 않은 후손의 권리를 매각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새로 아이가 태어나면 대가를 추가로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득이 이 문제에 관여하여, 부족에게 매년 대가를 지불하고 새로 태어나는 아이는 이 대가에서 자기 몫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해결하였다.”(Henry George, 진보와 빈곤, 김윤상 옮김 (서울: 비봉출판사, 1998), 326, 각주 2).

“사회의 공동 사용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기금(지대: 인용자)의 증가는, 사회의 각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돌아가는 이익의 증가이다.”(Henry George, Chapter XIV, “The Civilization That Is Possible”, The Condition of Labor (1881)).

“왜냐하면 만약 이런 방식으로 지대(地代)를 정부 예산에 넣어 징수하면, 정부의 합법적 지출이라고 지금 생각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커다란 잉여가 즉시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분할하여 균등 분배할 수 있다.”(Henry George, The Land Question (1881), 84).

“필즈: 당신의 조세 제도 계획에 의해 인상된 돈이 무슨 목적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헨리 조지: 정부의 통상적 지출에…그리고 특정 연령에 다다른 모든 시민에 대한 고정된 금액의 지불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울어집니다.…만약 정부의 기능들이 그 이상으로 확장되는 것이 타락을 수반한다는 점이 드러난다면, 그 때 잉여 수입은 한 사람씩 분배될 수 있을 것입니다.”(North American Review (July, 1885)).

“토지의 점유에 따른 특권의 가치를 공동체의 사용을 위해 환수하는 것은, 사회 발전이 특정한 단계를 넘어 나아가는 어디서든지, 지금 조세 제도에 의해 증가된 것보다 훨씬 더 큰 수입을 가져올 것이며, 그 반면에 현재의 조세 제도 모델들을 폐지함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공공 비용을 크게 감소시킬 것이다. 그리하여 사회의 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지금 무시되고 있는 사회적인 목적들에 사용될 수 있는 기금이 제공될 것이다. 시민권은 문명화된 공동체에서 그 자체로 그러한 운명에 맞서는 보험이 되어야 한다. 공동체가 토지로부터 획득해야 하고 공동체의 성장이 가치를 부여하는 소득은 실제로 세금이 아니라 오직 지대(地代) 수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영국의 민주주의자인 윌리엄 사운더스(William Saunders)는 진정한 자유 무역의 목표를 이 구절에 담는다. “세금이 아니라 연금을 모든 사람에게.””(Henry George, Chapter 28, “Free Trade and Socialism”, Protection or Free Trade (1886)).

“그리하여 지주들에게 남겨질 것은, 그들의 개인적이거나 움직일 수 있는 재산, 그들의 땅 안이나 위에 존재하는 모든 개량물의 가치, 그리고 되찾게 된 토지 가치에 대해 다른 모든 시민들과 함께 갖는 그들의 균등한 몫일 것이다.”( Henry George, Part III, Chapter VIII, “Justice—On the Right to Land”, A Perplexed Philosopher (1892)).

“공공 목적을 위해 토지 가치를 환수하는 것은 사실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의해 창출된 가치를 공공 목적을 위해 환수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공동의 재산(토지: 인용자)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기금(지대: 인용자)으로부터, 어떤 사람에게도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자연적 보호자들의 혜택을 받지 못했거나 사고를 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또는 일할 수 없을 만큼 늙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사람들에게, 그들을 궁핍으로부터 실제로 보호할 만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서, 그들이 일하지 않는 이유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몇몇 소식통들로부터 듣고 지껄이는 모든 소리는 헛소리입니다. 자기 존중에 상처를 주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사람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해롭다는 것은 진실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권리로서 준다면, 곧 모든 시민이 받을 자격이 있는 어떤 것으로서 준다면, 그것은 사람의 품위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Henry George, “The Crime of Poverty” (public address)).

헨리 조지와 지대 기본소득 출처:
https://www.progress.org/articles/henry-george-in-favor-of-a-basic-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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