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안에 대한 비판과 대안
  글쓴이 : 박창수 날짜 : 21-03-09 12:13     조회 : 624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안에 대한 비판과 대안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 "기승전경제: 전통적 증세 아닌 기본소득목적세로 지속성장 추구해야"라는 페이스북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증세 없이 일반예산 절감으로 연간 1인당 50만원(상하반기 25만원씩 2회) 가량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기본소득의 복지 경제 효과를 체험하게 합니다.

다음 중기적으로 연간 50~60조에 이르는 조세감면을 줄여가며 연 50만원의 추가 기본소득을 시행함으로써 감면축소에 따른 부담보다 기본소득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체감시킵니다.

장기적으로 탄소세(환경세), 데이터세(디지털세), 로봇세, 토지불로소득세 등 기본소득목적세를 신설하거나 기존 세목에 기본소득목적세를 추가하되 소액으로 시작하여 고액으로 점차 늘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주장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1. 기본소득목적세를 단기 과제나 중기 과제가 아닌 장기 과제에 넣음으로써,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자기 임기 중에는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2. 토지세가 아닌 토지불로소득세로 명기함으로써 지대 상승분만 걷고 그 아래의 막대한 기존 지대는 여전히 지주의 소유를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3. 장기 과제로 미룬 토지불로소득세마저도 소액으로 시작하여 고액으로 점차 늘려가야 한다는 것이니 하세월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지사의 주장은 토지평등권 개혁과 거의 상관없는 기본소득 옹호론에 불과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 왜 최근에 이렇게 후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물러터진 주장으로는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을 비판해 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같은 단체들과 그 인사들의 기본소득 반대론도 결코 극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의 동의와 지지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진검승부로 정면돌파를 선택해야지 이렇게 후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시대적 과제는 한국 사회에 매우 심각하고 만연해진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토지평등권 개혁이지, 그것과 별로 관계없는 기본소득이 아닙니다.

기본소득 측면에서도 이런 정책으로는 기본소득 액수가 너무 작아서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토지불로소득세를 토지세(정확하게는 지대세)로 수정하고, 이 토지세를 비롯하여 장기 과제로 미루어버린 기본소득 목적세를 단기와 중기와 장기 과제로 고르게 분포시켜, 지금 당장 소액으로 시작하여 고액으로 점차 늘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기본소득 액수도 처음부터 대폭 늘어나게 되고, 토지평등권 개혁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관점은 명확하게 토지평등권 개혁입니다. 게다가 우리 시대의 토지평등권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 중대한 일차적 개혁 과제입니다. 이에 비해 기본소득(이재명)과 복지국가(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모두 성경에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배타적으로 주장할 수 없고, 우리 시대의 관점에서도 토지평등권 개혁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덜 시급하고 덜 중요한 이차적 개혁 과제입니다.

따라서 토지평등권 개혁을 중심 과제로 삼아 이를 통해 마련된 토지세(연간 300조원)를 최대 재원으로 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탄소세(환경세), 데이터세(디지털세), 로봇세 등을 합한 재정으로 한편으로는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또다른 한편으로는 복지국가를 이루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토지평등권 개혁과 상관 없이 기본소득만 배타적으로 주장하거나 반대로 토지평등권 개혁과 상관 없이 복지국가만 배타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텍스트(성경)의 관점으로서나 컨텐스트(상황: 역사와 사회)의 관점으로서도 단견에 불과한 것입니다. 큰 효과를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길게 보면 반대 세력에 의해 다시 뒤집히는 일이 발생하여 정책이 무효화됨으로써 성공하기도 어렵습니다.

토지평등권 개혁을 중심 과제로 삼아 그렇게 확보된 토지세 재정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또 복지국가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재명 지사를 비롯하여 여야 대선 후보들이 이 방향으로 개혁 정책을 입안하고 선의의 정책 대결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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