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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요셉토마스 |
날짜 : 21-03-11 10:58
조회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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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불법거래를 해서 합법화한 LH직원들과 시의원, 국회의원들. 친인척들까지 털어보면 더 있을거다. 분명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습인데도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피해 가서 처벌하기가 쉽지가 않은가 보다. 개발될꺼라는 확신이 없다면 상식적으로 저렇게 무리한 대출까지 받으며 신도시 예정지 근처에 땅을 투기할 수도 있을까? 처벌도 중요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이 더 필요할 듯 싶다.
어떻게해야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상황을 놓고 본다면 하나님은 어떤걸 더 원하셨을까? 결국 토지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상적인 목표와 현실적인 상황윤리와의 극복키 어려운 차이는 넘 크게 보인다. 토지평등권, 이상적인 계획만이지 현실의 상황에 의한 실현 가능성은 아직은 멀어만 보인다. 그래도 뭔가 시도하면서 언젠가를 위해 거름이되는 것도 좋을 듯 싶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에 토지평등권은 구약의 말씀 중 하나라지만 이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담겨 있기에 현 상황에서도 맞게 도입 가능성이 있다면 충분히 지킬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대신부님의 '토지와 경제정의'를 읽어보니 인상깊은 구절이 나온다. '자본은 응축된 노동이다. 그래서 자본은 누군가의 노동으로 만들어지며 그 결과물을 축적한 사람이나 증여받은 사람의 소유다'. 반면 토지는 노동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만드셨으며 인간은 토지를 만들수 없다-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 말씀을 인용해 예수원 가는 길 입구 쪽의 돌에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 하신것 같다.
난 이제 이런 쪽의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다. 걍 예수원에서 잠깐 있으면서 중보기도할 때 토지문제를 놓고 사회자가 대표기도문을 읽으면 그 안의 담긴 진정한 의미와 바램대로 라기보다는 습관대로 아멘만 했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의 모든 불평등과 부조리의 문제, 그로인해 심화되는 더욱 비인간화되는 근간은 바로 제한된 땅, 좁은 땅 덩어리 때문에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생기는 소유욕에 의한 경쟁과 불공정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번 사태를 통해 더 더욱 깨닫게되었다. 토지평등권! 우리나라 극우단체는 이 얘기만 봐도 벌써 빨갱이냐? 주사파냐? 하며 극좌로 몰아 갈 수도 있는 문제겠다. 그러나 이념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뜻이 담긴 거라면 인간의 이념갈등을 초월한 것이 된다. 토지가 인간의 것이고 노동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자본이라면 이 주장이 극좌의 주장이 맞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토지는 분명 그 분의 소유이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자본에 의한 결과물로 오는 개념이 아니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시작과 입장이 어떠하냐에서 논리와 사고의 길은 달라지게 된다. 결국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맞다고 여긴다. 이로부터 시작되어야 청년도 서민도 소외 계층도 내 집마련 위해 평생 저축에 열을 올려도 수도권 내집마련이 불가능한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이에 미련도 버리고 살 수 있고 또 소비가 미덕이라는 어느 정도의 경제 이치처럼 서민 경제도 더 활성화 될 수 있을꺼 같다. 물론 가진 자들과 우익쪽의 온갖 방해와 비판이 있겠지만 언젠가를 위해 좀더 실천적인 방안들이 정책에 대입되고 적용되었으면 좋겠다. 세계적으로 국가가 더 자본주의화 되어 발전할 수록 사회주의화 되듯 서양의 발달된 여러나라는 복지국가의 발전된 모습들을 나타낸다. 반대로 사회주의 나라들은 대부분 자본주의화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분단국가이다.
그래서 토지 평등권 개혁! 이치에 맞게 적용되길 바라며 찬성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념적 갈등과 분열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실천적인 부분을 놓고 생각해보면 이보다 먼저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 지면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인 통일이 점진 적으로 이루어질때 토지 평등권 개혁도 이루어지는 것이 더 순서 일 듯 생각되기는 하다. 그래서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통일이 안되면 국내 우익의 언론장악에 의한 갖은 여론조작과 방해공작 등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기에 주여 하나님의 것인 이 땅의 안정적이고 확고한 토지평등권 개혁과 정착을 위해 먼저 분열된 남과 북의 평화적인 통일을 속히 이루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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