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 조지의 토지평등권 사상과 통일한국의 대안 체제" 발표 소감
  글쓴이 : 박창수 날짜 : 21-05-11 23:59     조회 : 451    
오늘 충남 공주에 있는 충남연구원에 가서 “헨리 조지의 토지평등권 사상과 통일한국의 대안 체제”를 발표했습니다.

그 요지는 헨리 조지의 토지평등권 사상이 러시아의 톨스토이와 중국의 쑨원을 거쳐 안창호와 조소앙을 통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건국강령에 큰 영향을 미쳤고, 헨리 조지의 사상처럼 생산수단인 토지와 자본 각각에 대해, 자본은 노동생산물이므로 사유(私有)하고 토지는 창조주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공유물이므로 공유(公有)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공주의(토지 공유, 자본 사유)는 자본주의(토지 사유, 자본 사유)라는 정(正)과 사회주의(토지 공유, 자본 공유)라는 반(反)을 지양하는 합(合)으로서, 분배 정의와 경제 성장을 모두 달성하므로 장차 통일한국의 대안체제가 되며, 지공주의를 위한 구체적 방안인 지대공유균분제(지대를 환수하여 일부는 국가 공공재정, 북한 동포들과 제3세계 극빈 국가의 주민을 위한 재정으로 공유하고, 다른 일부는 기본소득으로 모든 국민과 외국인 노동자에게 균등 분배하는 제도)를 실현하기 위해 먼저 토지평등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세미나의 원래 예정 시간은 2시간이었으나 30분을 초과하여 A4 용지로 38쪽이나 되는 긴 분량의 논문을 1시간 50분 동안 발표했고 이후 40분 동안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시고 공감해 주신 참석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미나는 충남연구원의 박경철 박사가 주선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저의 대학원 동기인데, 20여 년 전 대학원 시절에 제가 여러 수업과 세미나 시간에 헨리 조지의 사상과 대안을 강조했던 말을 듣고 마음에 깊이 담아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중국에서 유학할 때, 헨리 조지의 토지평등권 사상과 대안이 부분적으로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고 도시 저소득층인 농민공의 민생 문제를 해결한 충칭(중경) 모델을 유심히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과거에 중국에서 헨리 조지의 사상에 깊이 공감한 사람들이 홍콩에 많이 있었고 그래서 홍콩에서 헨리 조지의 대표작인 <진보와 빈곤>이 출판되기도 하였는데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중일 전쟁 때 국민당을 따라 충칭으로 이동했고, 그것이 충칭 모델의 배경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때처럼 지금도 SNS나 언론 기고나 강의를 통해 헨리 조지의 토지평등권 사상과 대안을 이야기할 때 비록 때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것을 읽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는 그것을 마음에 담아 두고 그 실현을 위해 마음을 같이하고 동역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를 다시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박경철 박사는 지난 2014년부터 농민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해 헌신해 온 학자입니다. 농민 기본소득 운동은 농민과 농업과 농촌을 사랑하며 평생을 헌신해 온 농촌 목회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박경철 박사와 같은 학자들의 치열한 연구가 결합하여 지금은 그 실현을 목전에 두고 있을 만큼 날로 진일보해 온 대단히 귀중한 운동입니다.

농촌 현장의 농민들 중에서는 농민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린 분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농업의 생태적이고 공익적인 기능을 인정받지 못하고 국가 정책에서 소외되어온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향후 도시민과 청년 세대의 귀농을 장려하고 농촌에 ‘생태 체제’를 건설하기 위해서라도 농민 기본소득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운동에 헌신해 온 농촌 목회자들과 박경철 박사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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