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영상) 희년 토지 원칙과 실천방안
  글쓴이 : 박창수 날짜 : 21-08-12 08:26     조회 :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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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회에서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희년법을 사실상 무시하여 폐기하고 있다. 그리고 희년법을 존중하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 가운데 대부분은 희년법을 개인이나 교회에만 국한시켜 적용할 뿐, 사회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 반대로 희년법을 사회에도 적용하려 하는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한국의 상황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의 상황과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희년법의 세부 규정을 현재 한국에 문자 그대로 관철시키려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모두 옳은 태도가 아니다. 희년법을 대하는 옳은 태도는, 희년법을 폐기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그것을 개인이나 교회는 물론이고 사회에도 적용하되, 현재 한국의 상황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의 상황과는 다르므로, 희년법을 현재 한국에 문자 그대로 관철시키지 않고, 그 대신 희년법에서 원칙들을 도출하여 그 희년 원칙들을 현재 한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다.

‘희년 경제’(Jubilee-Economy)란, ‘성경에 나타난 희년 경제법의 4대 원칙들이 현대의 상황에 맞게 잘 적용된 대안 경제’를 의미한다. 그런데 희년 경제법의 4대 원칙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희년 토지법의 ‘토지 평등권’ 원칙이다.

희년 토지법은 희년 경제법의 나머지 세 가지 법들인 희년 주택법과 희년 대부법과 희년 노동법의 공통된 기초이다. 희년 토지법의 기초 위에 희년 주택법과 희년 대부법과 희년 노동법이 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 희년 토지법이 무너지면, 나머지 세 가지 법들도 거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다. 물론 토지 문제만 해결한다고 해서, 모든 사회 문제가 저절로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토지 문제를 해결하면, ‘모든’ 사회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문제를, ‘완전히’가 아니라 ‘상당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토지 문제는 사회 문제의 기초이고, 희년 토지법은 희년 경제법의 토대이다. 이것이 역사의 현실이고, 성경의 관점이다.

희년 토지법의 원칙은 ‘토지 평등권’이다(레 25:8-28). 태초에 하나님이 토지를 창조하셨다(창 1:1). 그래서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토지소유권’이 바로 희년 토지법의 대(大)원칙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지주이시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 토지를 빌려 사는 나그네일 뿐이다. 곧 나그네인 사람에게 허락된 것은 토지 소유권이 아니라 토지 사용권이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창 1:26-27). 그리고 이 진리는 인간의 타락 후에도 여전히 진리이다(창 9:6). 그런데 이 진리에는 모든 사람이 왕처럼 존귀하게 평등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뜻이 담겨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토지에 노동을 투입하여 부를 생산하라”(“땅을 정복하라”는 창조 명령에 담긴 깊고 넓은 의미들 가운데 경제학적 의미)는 복된 명령을 하나님의 형상인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셨다(창 1:28). 곧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주셨다. 그러므로 토지 평등권은 모든 사람의 천부인권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토지를 평등하게 분배해 주시고, 그 토지 평등 분배 상태를 50년마다 한 번씩 회복할 수 있도록 희년 토지법을 주셨다. 이 희년 토지법의 대전제는, 토지의 유일한 소유주이신 하나님이 토지 사용권을 출애굽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에게 평등하게 나누어 주셨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각 가족의 수를 헤아려 그 수가 많은 가족에게는 많이, 그 수가 적은 가족에게는 적게, 곧 일인당으로 환산하면 평등하게 토지를 분배하라고 명령하셨다(민 26:52-54, 33:54).

희년 토지법에 의하면, 토지는 영원히 사고 팔 수 없으며, 오직 도래하는 다음 희년까지만 토지 소유권이 아닌 토지 사용권을 한시적으로 사고 팔 수 있다. 그래서 희년이 오면 토지 매매 기간이 종료되어 토지는 그것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았던 가족에게 반환된다. 그리고 희년이 오기 전에 언제든지 토지를 판 가족이나 그 근족(近族)에 의한 토지 무르기(되사기)가 가능한데, 토지 무르기는 토지 평등 분배를 하루라도 빨리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토지를 무를 수 없을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희년에 토지 평등 분배를 회복한다. 이처럼 희년 토지법은 토지 평등 분배를 목표하면서 그것을 위한 겹겹의 장치, 중층적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희년 토지법의 원칙은 ‘토지 평등권’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토지 평등권 원칙에 따라 토지를 분배해 주셨고, 또 토지 평등권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토지관련 명령들을 주셨다. 곧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고, 토지의 영구 매매를 금지하셨으며, 다만 토지 사용권을 다음 희년까지 한시적으로 매매하는 것만 허용하셨다. 그리고 토지사용권을 팔았을 경우, 희년 전이라도 근족(近族)의 도움으로, 혹은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토지를 무를 수 있게 하셨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최후에는 도래하는 희년에 토지권을 회복할 수 있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은 토지 평등권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여호수아가 토지 평등권 원칙에 따라 행한 토지 평등 분배는 ‘토지 면적’의 평등 분배가 아니라, ‘토지 가치’의 평등 분배였다. 요세푸스(Φλάβιος Ἰώσηπος, 37년경-100년경, 유대)가 쓴 『유대 고대사』에 의하면, 여호수아는 단순히 토지 면적을 사람 수로 나누어 그 수대로 이스라엘의 각 가족에게 평등하게 분배한 것이 아니라, 땅의 비옥도에 따른 토지 가치를 고려하여 가치가 높은 토지는 가치가 낮은 토지에 비해 1인당 토지의 면적을 작게 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평등하게 분배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합리적인 방식이며 상식에도 부합한다.

단순히 ‘토지 면적’을 사람 수로 나누어 그 수대로 이스라엘의 각 가족에게 평등하게 분배한 것이 아니라, 비옥도나 위치에 따라 차등적인 ‘토지 가치’를 고려하여, 가치가 높은 토지는 가치가 낮은 토지에 비해 일인당 토지의 면적을 작게 하는 방식으로, 토지 가치를 평등하게 분배했던 것이다. 요컨대 여호수아의 토지 평등 분배는 ‘토지 가치’의 평등 분배였다. 그리고 이는 희년 토지법의 토지 평등 분배가 바로 ‘지대’(地代) 평등 분배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지대(地代)는 토지 사용의 대가 곧 토지사용권 가격을 의미하는데, 통상 1년을 기준으로 한다. 즉 연간(年間, 한 해 동안) 토지 사용의 대가 곧 연간 토지사용권 가격이 곧 지대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지대에는 ‘귀속 지대’와 ‘실현 지대’가 있다.

먼저 ‘귀속 지대’는 특정 토지를 기업으로 분배받은 사람이 실제 그 토지의 사용자가 되는 평상시에, 즉 자기 토지에서 자영 노동을 할 때, 그 생산물 중에서 그 토지를 기업으로 분배받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귀속되는 지대이다.

다음으로 ‘실현 지대’는 특정 토지를 기업으로 분배 받은 사람이 실제 그 토지의 사용자가 되지 못하는 비상시에, 예컨대 큰 병이 들어 노동 능력을 상실하여 가족의 생계를 위해 토지를 다음 희년까지 한시적으로 타인에게 팔아야 할 때, 그 토지 사용권 매도에 의해 그 토지를 기업으로 분배받은 사람에게 일시불 소득으로 실현되는 지대이다.

구약 토지법의 중요한 특성은 앞서 설명했듯이 ‘토지 가치의 평등 분배’이다. 이 ‘토지 가치의 평등 분배’ 상태 하에서, 구약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 중 평상시에 자기 토지에서 자영 노동을 하는 다수는, '귀속 지대'를 ‘평등 분배’ 받는다. 그리고 역시 ‘토지 가치의 평등 분배’ 상태 하에서, 노동 능력을 상실하여 생계를 위해 토지를 다음 희년까지 한시적으로 타인에게 팔아야 하는 비상 상황에 처한 소수는, 토지 사용권 매도에 의해 '실현 지대'를 ‘평등 분배’ 받는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평상시에 다수가 귀속 지대를 받든, 비상시에 소수가 실현 지대를 받든 관계없이, 애초에 이스라엘의 토지가 모든 가족들에게 ‘평등 분배’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은 지대를 ‘평등 분배’ 받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예컨대 (레위 지파에게 분배한 48개 성읍과 그 작은 부속 토지를 제외한) 구약 이스라엘의 농경 가능한 총 토지의 연간 지대 총액이 200만 세겔이고, (레위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총인구가 200만 명이라고 할 때, 각 가족이 (평시에는 귀속 지대 방식으로, 비상시에는 실현 지대 방식으로 받는다는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1인당 1세겔씩 지대를 ‘평등 분배’ 받는 것이다.

곧 이스라엘은 지대평등분배제(地代平等分配制) 사회였다고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토지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로서 하나님께 토지사용권을 받았기 때문에, 땅을 빌려 쓰는 사람들인 이스라엘 백성이 토지의 유일한 소유자이신 하나님께 바친 십일조와 각종 헌물은 지대(地代)를 의미하며, 이 지대를 공유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의 공공 목적을 위해 사용한 것은 이스라엘이 지대공유제(地代公有制) 사회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지대공유제는 바로 앞의 지대평등분배제와 더불어 구약 오경의 토지제도를 지대의 소유와 분배에 초점을 두고 요약한 것인데, 다시 이 둘을 합하여 지대공유평등분배제(地代公有平等分配制)라고 요약할 수 있다.

요컨대 희년 토지법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토지’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소유인 토지를 평등하게 임차하는 제도 곧 신유토지평등임차제(神有土地平等賃借制)이고, ‘지대’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에는 지대를 공유하고 평등 분배하는 제도 곧 지대공유평등분배제(地代公有平等分配制)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에는 공통적으로 토지 평등권이 담겨 있다. 곧 토지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소유인 토지를 평등하게 임차하는 것이고 또한 지대를 공유하고 평등 분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희년 토지법의 원칙은 ‘토지 평등권’ 원칙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럼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희년 토지법에 담긴 ‘토지 평등권’ 원칙을 실천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토지 평등권’ 원칙이 현대적으로 적용되어 제도화되는 데 관심을 갖고 동참해야 한다. 특히 헨리 조지가 주창한 지대조세제는 지대를 조세로 환수하여 공유하고 평등 분배하는 제도로서 성경의 지대공유평등분배제와 일맥상통하므로 지대조세제 입법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헨리 조지와 지대조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상세히 다룰 예정). 그리고 헌법에 토지평등권이 명시되는 ‘토지평등권 개헌(改憲)’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둘째,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실제 자신들이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환원해야 한다. 맨발의 전도자로 알려진 최춘선 목사는 대지주였지만, 그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자신이 사용할 땅 3천 평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월남 피난민들과 빈민들에게 나누어주었는데 나누어 준 땅이 서너 동네를 이룰 만큼 엄청났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최춘선 목사의 실천을 본받아, 실제 자신들이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일을 힘써야 한다. 특히 통일을 앞두고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월남한 지주의 이북 토지 문제에 대해, 월남한 지주의 자손인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이북 토지 포기 운동을 선도해야 한다.

셋째,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임대료와 가격 상승분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환원해야 한다. 300년 간 부를 지킨 경주 최 부잣집의 선조 중 대지주였던 최국선 옹(翁)은 “사방 백 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가훈을 후손에게 남겼는데, 보릿고개 때에는 한 달에 100석의 쌀을 나누어, 약 만 명 정도의 사람을 구제했다. 또한 당시 수확량의 보통 50%였던 지대를 흉년에는 30%로 낮추어 주었고,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소작 농민에게는 다시 더 감면해 주었다. 최국선 옹의 실천을 본받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해당 지역 사회의 결식아동과 무의탁 노인을 책임지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부동산을 소유한 채 임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은, 서민들의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부동산을 빌려 쓰는 가난한 세입자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 부동산의 임대료를 감면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가진 주택이나 예배당 등 부동산의 토지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그 가격 상승분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환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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