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영상) 희년 주택 및 희년 대부 원칙과 그 실천 방안
  글쓴이 : 박창수 날짜 : 21-08-19 08:49     조회 :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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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년 주택 및 희년 대부 원칙과 그 실천 방안

1. 희년 주택 원칙과 그 실천 방안

희년 주택법은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나그네와 극빈층 곧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제도 곧 ‘만민주거권보호제’(萬民住居權保護制)이다(레 25:29-35). 그래서 이 희년 주택법의 원칙은 ‘만민 주거권’ 원칙이다.

이스라엘의 주택들 가운데, 열 두 지파의 촌락 주택과 레위 지파의 성읍 주택에 대한 법은 토지법과 같아서, 주택 자체를 영원히 사고 팔 수 없고, 주택 사용권을 다음 희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사고 팔 수 있으며, 희년이 오면 원 가족에게 반환되고, 희년 전에 언제든지 주택 무르기가 가능하다. 이것은 모든 지파(열 두 지파와 레위 지파)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성벽 있는 성 내 주택에 대한 법은 이와 다르다. 성 내 주택은 판 지 만 1년 안에만 무를 수 있으며,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산 자의 영원한 소유로 확정되고, 희년이 오더라도 반환되지 않는다. 이 특별한 규정은 이스라엘에 들어온 이방인 나그네들이 땅이 없으므로 생계를 위해 상업이나 수공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형편에 처해 있기 때문에, 나그네들이 성 안의 집들 가운데서 히브리인에게 사서 마련한 ‘가게를 겸한 집’에 안정적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한 규정으로, 나그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극빈층 주거보호법에 의하면, 극빈층을 홈리스 상태에 내버려 두지 말고 맞아들여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함께 살아야 한다.

요컨대 희년 주택법은 모든 사람(모든 지파, 나그네, 극빈층)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희년 주택법의 원칙은 ‘만민 주거권’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희년 주택법에 담긴 ‘만민 주거권’ 원칙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만민 주거권’ 원칙이 현대적으로 적용되어 제도화되는 데 관심을 갖고 각종 ‘주거권 보호 제도’ 입법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에 주거권이 명시되는 ‘주거권 개헌(改憲)’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둘째,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거권을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만드는 데 동참해야 한다.

셋째,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빈곤층과 서민층의 주거권을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들을 만드는 데 동참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강제철거금지법을 제정하여, 철거민의 주거권을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자동으로 5회 보장함으로써, 최소 12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독일의 세입자 평균 거주 기간은 12년이 넘는 데 비해, 한국은 3-4년에 불과하다. 세입자의 휜 등에서 잦은 이사라는 무거운 짐을 벗겨 주어야 한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주택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전월세 인상률의 상한을 1년에 최대 2%로 정하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

넷째,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철거민이나 주택 세입자 서민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단체들의 각종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외로이 투쟁하고 있는 철거민의 이웃이 되어 주기 위해 연대하는 실천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거권기독연대가 펼치고 있는 <세입자 주거권 보호를 위한 한국 교회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실천이 필요하다. 또한 전국세입자협회가 펼치고 있는 세입자 주거권 보호를 위한 각종 운동들에 동참하는 실천이 필요하다.

다섯째,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앞장서서 집을 재산증식과 구별 짓기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사회의 탐심과 허위적 우월의식을 타파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아직 집을 사지 않은 경우,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집을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이미 집을 산 경우, 불로소득을 노린 집값 올리기 담합에 동참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집을 세입자에게 임대한 경우, 전·월세 가격을 올리지 않거나, 올리더라도 1년에 2% 상한으로만 올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족 수와 자녀의 성별을 고려한 적정 평형대를 넘어서는, 비싸고 큰 집에는 살지 않아야 한다.

2. 희년 대부 원칙과 그 실천 방안

희년 대부법은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 받지 말고 꾸어 주고 그 가난한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형편일 때 안식년에 그 모든 부채를 탕감해 주는 제도 곧 ‘빈민무이자대부부채탕감제’(貧民無利子貸付負債蕩減制)이다(레 25:36-38, 신 15:1-11). 그래서 이 희년 대부법의 원칙은 ‘빈민 무이자 대부 및 부채 탕감’ 원칙이다. 이 원칙을 차례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빈민 무이자 대부’ 원칙은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 받지 말고 꾸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빈민 무이자 대부는 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 예컨대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 받지 않고 꾸어 주는 것은 영영히 요동치 않을 의인의 삶으로 노래되었다(시 15:5). 그리고 고리대업자의 재산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 교훈되었다(잠 28:8). 또한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반드시 죽을 것이요,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반드시 살 것이 선포되었다(겔 18:13, 17).

다음으로 ‘부채 탕감’ 원칙은, 넓은 의미의 희년 관련법에 속하는 안식년이 되면 가난한 사람이 진 모든 부채를 탕감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하나님의 법, 그 중 특히 안식년 부채 탕감을 각오한 빈민 대부는 빈곤, 외채, 외세 문제 해결의 길로 기술되었다(신 15:4-6). 반대로 완악, 악한 생각, 악한 눈, 죄는 바로 안식년 부채 탕감을 회피하기 위해 아예 빈민 대부를 거부하는 행위와 밀접하게 연관된다(신 15:7-11). 빈민 대부의 자세는 ‘반드시’, ‘넉넉히’ 시행하되,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다(신 15:7-11). 이와 같은 성경의 기술은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빈자의 절박한 사정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혹자는 빈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를 내세워 빈자에게 꾸어준 빚을 탕감해 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성경은 빚을 꾼 자가 그 빚을 갚을 수 있는데도 갚지 않는 것은 악이라고 말하는 등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간과하지 않지만(시 37:21), 성경이 보다 더 주목하는 것은 바로 빚을 꾸지 않고는 견디기 힘든 빈자의 절박한 사정이며, 또 꾸어 간 빚을 갚으려고 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어 채권자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려야 하는 빈자의 괴로운 마음인 것이다.

요컨대 희년 대부법의 원칙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 받지 말고 꾸어 주어야 한다는 ‘빈민 무이자 대부’ 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가난한 사람이 진 모든 부채를 탕감해 주어야 한다는 ‘부채 탕감’ 원칙이다. 그럼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희년 대부법에 담긴 ‘빈민 무이자 대부 및 부채 탕감’ 원칙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빈민 무이자 대부 및 부채탕감’ 원칙이 현대적으로 적용되어 제도화되는 데 관심을 갖고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낮은 이자로 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하고, 극빈층은 이자 없이 대출받을 수 있게 하는 이자제한법 개정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도저히 갚을 수 없어서 일정 기간(예컨대 6년 동안) 장기 연체된 부실채권은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제도 입법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둘째,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빈민 무이자 대부 원칙을 현대에 적용하여, ‘(빈민 무담보 최저이자) 소액 대부’(Micro-Credit)에 동참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소액 대부를 실행하고 있는 단체들(예: 희년 은행)에 기부하거나 출자(무이자 적금)하는 실천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돈이 급히 필요하지만 그 돈을 빌릴 수 없어서 곤란에 처한 가난한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후에도 빌려간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을 경우에는 탕감을 해야 한다고 각오하고, 탕감해도 괜찮은 재정 지출의 한계 안에서 소액을 대부하는 실천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교회들이 자기 교회 안에 (가칭) 소액대부위원회를 만들어 가난한 성도들과 이웃 주민들에게 소액을 대부하는 실천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연합하여 (가칭) ‘기독교 은행’을 만들어, 한국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한 동포들의 생계형 사업들을 위해 소액을 대부하고, 그 실천으로 통일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셋째,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부채탕감 원칙을 현대에 적용하여 실천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채권자인 경우, 일정기간 후에도 도저히 부채를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부채를 모두 탕감해야 한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부채탕감을 실행하고 있는 단체들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기부하는 실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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