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영상) 희년 노동 원칙과 그 실천 방안
  글쓴이 : 박창수 날짜 : 21-08-26 08:43     조회 :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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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년 노동 원칙과 그 실천 방안

희년 노동법은 노예나 품꾼에 대한 착취와 같은 노동 착취를 금지하며, 품꾼 노동을 지양하고 자영 노동을 지향함으로써 자유 회복을 목표하는 제도 곧  ‘노동착취금지자유회복제’(勞動搾取禁止自由回復制)이다(레 25:39-55). 그래서 희년 노동법의 원칙은 ‘노동 착취 금지 및 자유 회복’ 원칙이다. 이 원칙 가운데 ‘노동 착취 금지’ 원칙은 희년 노동법의 ‘노예 노동 금지’ 규정과 ‘품꾼 착취 금지’ 규정에 잘 담겨 있다. 그리고 ‘자유 회복’ 원칙은 희년 노동법의 ‘품꾼 노동 지양’ 규정과 ‘자영 노동 지향’ 규정에 잘 담겨 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자.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성경의 노동 형태를 이해해야 한다.

성경에 나오는 노동 형태는 크게 세 가지이다. 바로 노예 노동, 품꾼 노동, 자영 노동이다. 노예 노동은 노예가 하는 일이고, 품꾼 노동은 남에게 품을 팔아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일이고, 자영 노동은 자기 땅에서 자기 자본으로 자기 스스로 하는 일이다. 이 가운데 노예 노동은 금지되고, 품꾼 노동은 일시 허용되지만 지양되며, 자영 노동은 지향된다. 곧 노예 노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노동으로서 금지되고, 품꾼 노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허용되지만 가능하면 하루 속히 벗어나야 할 노동으로서 지양되며, 자영 노동은 이상적인 목표의 노동으로서 지향된다.

희년 노동법의 규정들을 요약하면, ‘노예 노동 금지’, ‘품꾼 착취 금지’, ‘품꾼 노동 지양’, ‘자영 노동 지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이 희년 노동법의 규정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 ‘노예 노동 금지’이다. 히브리인은 하나님의 종이므로, 절대로 노예로 부릴 수도 없고 또 노예로 매매될 수도 없다.

둘째, ‘품꾼 착취 금지’이다. 히브리인은 노예로 팔리는 것이 아니라, 품꾼으로 고용된다. 그런데 품꾼은 고용 계약을 맺는 기간을 기준으로 삼아 ‘날품팔이꾼’과 ‘머슴’,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뉜다. ‘날품팔이꾼’은 하루 동안 일하기로 고용 계약을 맺고 품을 파는 사람이고, ‘머슴’은 짧으면 한 해 동안, 길면 여섯 해 동안 일하기로 고용 계약을 맺고 품을 파는 사람이다.

날품팔이꾼은 자기 집에 살면서, 아침부터 낮까지 하루 동안 남의 밭에 나가서 품을 팔아 일하는 사람이다. 성경에서 품꾼을 말할 때는 보통 이 날품팔이꾼을 가리킨다. 이 날품팔이꾼의 경우에는 품삯 지불을 미루지 말고 당일에 주어야 한다.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삯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레 19:13).

이에 비해 머슴은 남의 집에 들어가 살면서 그 집 주인이 시키는 일을 고용 계약을 맺은 햇수 동안 품을 팔아 일하는 사람이다. “매년의 삯꾼”(레 25:53)으로 번역된 품꾼이 바로 이 머슴이다. 이 머슴의 경우에는 그 품삯을 일하기 전에 선불로 받고, 고용 계약 기간이 끝나 자유를 주어 보낼 때, 날품팔이꾼이 하는 밭일뿐만 아니라 밭일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집 주인이 시키는 여러 허드렛일을 해야 하므로, 날품팔이꾼이 받는 품삯의 배나 받을 만큼 일을 하기 때문에,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양과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후히 주어서 보내야 하고(신 15:12-18), 노예처럼 엄하게 부리지 말아야 한다.

셋째, ‘품꾼 노동 지양’이다. 머슴 고용 계약은 최장 6년 동안 맺고, 그 6년이 차면 고용 계약이 끝나므로, 고용된 시점부터 칠년 째 되는 해에는 자유를 회복한다. 그런데 만약 향후 6년 내에 희년이 있으면 희년까지만 머슴 고용 계약을 맺고, 희년이 오면 고용 계약이 만료되어 자유를 회복하게 된다. 이처럼 머슴은 죽을 때까지 무기한으로 품을 팔아서는 안 된다. 머슴에게는 “품꾼의 정한 기한”(사 21:16)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희년이 오기 전에 언제든지, 머슴 본인이나 그 근족(近族)이 그 머슴을 고용한 사람에게 속량을 요구하면, 그 고용주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 그 머슴에게 자유를 주어야 한다. 만약 속량해줄 근족도 없고 자기 스스로도 속량할 힘이 없으면, 희년에 그 고용 계약이 만료되므로 모든 머슴은 자유를 회복한다.

이처럼 희년이 오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머슴이 속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노동 형태 가운데 품꾼 노동은 하루 속히 지양되어야 할 노동 형태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속량해줄 근족도 없고 자기 스스로도 속량할 힘이 없는 경우에도 희년에 자유를 회복할 수 있으며, 머슴 고용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6년을 초과할 수 없고 고용된 시점부터 칠년 째 되는 해에는 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 역시, 품꾼 노동은 지양되어야 할 노동 형태라는 점을 보여준다.

넷째, ‘자영 노동 지향’이다. 근족에 의한 속량이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토지 무르기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자유만 회복하고 토지를 회복하지 못하면, 생계를 위해 다시 품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같은 이유에서, 희년이 오면 자유의 회복은 토지의 회복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자유와 토지를 동시에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노동 형태 가운데 ‘자영 노동’이, 하루 속히 회복되어야 할 가장 이상적인 노동 형태라는 점을 보여 준다. 구약 희년 사회에서 자영 노동이란, 자기 가문의 기업 토지에서 자신의 소나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와 같은 자신의 자본으로 부를 생산하는 노동을 가리킨다.

요컨대, 희년 노동법의 규정들은 ‘노예 노동 금지’, ‘품꾼 착취 금지’, ‘품꾼 노동 지양’, ‘자영 노동 지향’이다. 그리고 이 규정들로부터 도출되는 희년 노동법의 원칙은 ‘노동 착취 금지 및 자유 회복’ 원칙이다. 그럼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희년 노동법에 담긴 ‘노동 착취 금지 및 자유 회복’ 원칙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노동 착취 금지 및 자유 회복’ 원칙이 현대적으로 적용되어 제도화되는 데 관심을 갖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저임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동일 기업 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 등을 포함하는 각종 ‘노동권 보호 제도’ 입법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그리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 등을 포함하는 노동권이 헌법에 명시되는 ‘노동권 개헌(改憲)’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둘째,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실업 및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의 최소화를 위해, 국가의 노동 정책이 실업과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을 최소화하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책으로 개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의 노동 정책이 개혁되기 전이라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경영하는 사업장에서부터 실업과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을 최소화하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사업장 작업 환경 개선과 저임금 인상을 위해, 국가의 노동 정책이 사업장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저임금을 올려주는 정책으로 개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의 노동 정책이 개혁되기 전이라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경영하는 사업장에서부터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저임금을 올려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남강 이승훈 선생은 어린 시절 부잣집 사환으로 일할 때, 주인집의 유기 공장에 심부름을 가면서, 노동자들이 햇빛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새까만 옷을 입은 채 비참한 몰골을 하고 고통스럽게 일하는 참상을 보았다. 훗날 남강 선생은 유기 행상을 하며 번 돈으로 차린 유기 공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돈을 들여서 공장의 구조를 햇빛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고치고 먼지가 나지 않게 하여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였으며, 일정하게 쉬는 시간을 주었고, 임금을 높여 주었다. 그러자 그 지역의 다른 공장주들이 남강 선생을 비난하였는데, 남강 선생은 이에 결코 굴하지 않고 그 소신대로 노동자들을 위한 경영을 실천했다. 남강 선생이 유기 공장에서 노동자를 위해 편 경영은, 가혹한 노동을 금지하고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희년 노동법에 담긴 ‘노동 착취 금지’ 원칙에 부합하는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기업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와 종업원의 것”이라는 기업 이념이 경제계에 넓고 깊게 뿌리를 내리도록, 국가의 기업 정책이 개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의 기업 정책이 개혁되기 전이라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경영하는 사업장에서부터 “기업은 사회와 종업원의 것”이라는 기업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유일한 유한양행 회장은 탈세하지 않았고 당시 정치권의 갖은 회유와 핍박을 견디면서 정치자금을 끝내 건네지 않았고, 매우 선진적으로 소유와 경영을 분리했다. 그리고 유일한 회장은 기업이 노동자의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액면가 10% 정도의 가격으로 주식을 골고루 나눠 주어 ‘종업원 지주제’를 국내 최초로 실행하였다. 또 유일한 회장은 타계하면서, 소유 주식을 모두 ‘한국 사회 및 교육 원조 신탁 기금’에 기증하는 등 거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였다. 요컨대 유일한 회장은 “기업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와 종업원의 것이다”라는 기본적 기업 이념을 실천한 것이다. 이 기업 이념에 입각하여 형성된 유일한 회장의 기업 경영 철학은 다음과 같다. “정성껏 좋은 상품을 만들어 국가와 동포에 봉사하고, 정직 성실하고 양심적인 인재를 양성 배출하며, 기업 이익은 첫째는 기업을 키워 일자리를 만들고, 둘째는 정직하게 납세하며, 셋째는 그리고 남은 것은 기업을 키워 준 사회에 환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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